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등록 PO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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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나라교육의문제점

1. 서론

2. 교육환경상의 문제

3. 높은 교육열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

4. 교육정책상의 문제

5. 문화적 제국주의 관점에서 본 교육과정상의 문제

6. 결론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상황이 여전히 개선될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내년도 각 시·도 교원수급이 또다시 큰 난관에 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2006년도 각 시·도의 교원 증원 수요를 파악하여 2만1천344명을 증원 요청하자 행자부는 내부 검토 안으로 이 중 31% 수준인 6천68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적정교원의 증원수요인 5만명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현재 교육현장에선 적정교원 수에 비해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주당 수업시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각 교원의 업무증가로 이어져 수업연구

시간을 부족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매년 교원증원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자리를 맴도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부족한 교육재정의 문제로 귀결된다. 2005년도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재정은 사실상 부도상황과 다름없다. 2003년 728억원이던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2004년 6천억원으로 늘어나고, 2005년도에는 무려 3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시·도교육청의 능력으로는 이 지방채를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실정이며, 2006년도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2007년까지 교육재정 규모를 GDP 대비 6%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2005년 추정치가 4.19%로 2001년 4.35%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단기적 투자효과가 미비한 교육 분야에의 지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우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본 요건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GDP 대비 6%에 한참 못 미치는 4.2%대에 머물고 있는 지금의 열악한 교육재정 상태로는 교육 여건을 개선시킬 수 없으므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증원,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등을 조속히 이루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표2). 둘째, 제반 교육사업의 추진력이 되는 교육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비용부담이 함께 증가해야 한다. 교육은 개인에게 있어 자아성취와 입신양명의 수단이고,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여야 하므로 학부모만이 아닌 사회전체가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 고도의 공공재인 것이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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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파일이름 :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_2046328.hwp

키워드 : 우리나라,교육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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