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대장정의 약사 Report LS

유럽연합 대장정의 약사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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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대장정의 약사

유럽연합이 탄생하기까지의 시대적 배경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길 빌며,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유럽통합의 태동 (1945-1955)

2.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창설과 운영 (1955-1968)

3. 실질적인 공동시장의 시작 (1970-1993)

4. 통합단일시장의 운영 (1993-1998)

한편 동서냉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은 독일의 재무장을 서두르게 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프랑스는 서둘러 유럽방위공동체(EDC)를 제안한다. 마샬플랜에 참가하는 모든 유럽국가들과 미국 캐나다가 참가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는 별도로 만든 EDC는 1958년 ECSC의 6개국과 영국이 참가하는 서구연합(The Western Union)으로 결성되었고 1952년에는 서독이 참가하여 유럽방위공동체가 공식출범했다. 그러나 이 기구는 제안국인 프랑스에서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무산되고 만다. 서독의 참가 이후 서부유럽연합(WEU)으로 개명한 이 기구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으나 사실상 NATO의 그늘 아래 있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유럽통합군의 꿈이 이처럼 좌절되자 유럽통합의 꿈은 거의 종말을 고할 정도로 타격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군사문제에 대한 성급한 통합논의는 시기상조이고 실현이 어려운 과제라는데 대한 현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이다. 따라서 1955년 통합이후의 논의는 경제분야에 한정되게 된다.

2.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창설과 운영 (1955-1968)

유럽방위공동체 실패로 인해 프랑스가 좌절을 겪고 있었던 가운데 벨기에의 수상인 폴앙리스파크가 경제통합의 기수로 등장하면서 1955년 6월 이탈리아의 메시나에서 외상회담을 열게 된다.

「공동시장의 창설과 회원국간의 점진적인 사회정책조화」를 위해 스파크외상이 작성한 보고서를 기초로 1957년 5월 25일 로마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조약은 전문에서「유럽을 분리시키는 장벽을 제거함으로서 경제 및 사회적 진보를」위한 공동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창했다. 영국이 불참한 가운데 ECSC의 6개국이 조인한 EEC의 창설로 유럽통합의 길은 다시 한번 활짝 열리게 된다.

같은 날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EURATOM)라는 이름의 조약도 체결되었는데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목적으로 창설된 이 기구는 서독의 원자력개발과 핵무장을 견제하고자하는 숨은 목적도 있었다.

EEC는 우선 관세동맹을 기초로 회원국 사이에 관세와 쿼터제를 철폐하여 상품의 자유스러운 이동을 보장하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즉 공동시장 (Common Market)을 만들었다.

회원국들은 1960년에 유럽사회기금(ESF)을 만들어 회원국들간에 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하고 1957년에는 유럽투자은행(EIB)라는 이름의 재정기구를 만들어 회원국들에게 투자나 대출을 해주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차관을 도입하여 낙후지역개발 환경보전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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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유럽연합 대장정의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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