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전망과 우려 Report RA

이명박 정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전망과 우려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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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전망과 우려

이명박 정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전망과 우려

이명박 정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전망과 우려

목차

이명박 정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전망과 우려

Ⅰ. 기존 전달체계의 취약성과 개편에 대한 인식

Ⅱ. 공공복지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관계에 대한 인식

Ⅲ. 적정수급과 부정수급의 문제에 대한 인식

Ⅳ.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참고문헌

이명박 정부공공복지전달체계 재편의 전망과 우려

희망복지, 통합전산관리망, 민생안정 TF, 복지보조금 비리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통해 현 정부의 공공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관점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우려되는 몇 가지 사항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 기존 전달체계의 취약성과 개편에 대한 인식

현 정부는 기존의 공공복지전달체계가 적절히 잘 기능한다고 보지는 않

는다. 사실 이는 다른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 정부가 공공복지

전달체계가 가지는 취약성의 핵심이라고 보는 부분은 기존의...

이명박 정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전망과 우려

목차

* 이명박 정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전망과 우려

Ⅰ. 기존 전달체계의 취약성과 개편에 대한 인식

Ⅱ. 공공복지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관계에 대한 인식

Ⅲ. 적정수급과 부정수급의 문제에 대한 인식

Ⅳ.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 참고문헌

* 이명박 정부공공복지전달체계 재편의 전망과 우려

희망복지, 통합전산관리망, 민생안정 TF, 복지보조금 비리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통해 현 정부의 공공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관점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우려되는 몇 가지 사항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 기존 전달체계의 취약성과 개편에 대한 인식

현 정부는 기존의 공공복지전달체계가 적절히 잘 기능한다고 보지는 않

는다. 사실 이는 다른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 정부가 공공복지

전달체계가 가지는 취약성의 핵심이라고 보는 부분은 기존의 관점과는 다

소 차이가 있다.

지난 정부까지 공공복지전달체계는 `복지서비스를 실제적으로 지역주

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효과성의 문제와 관련된 영역에서 그 개편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특히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강

조가 눈에 띤다.

첫 번째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의

식이고, 두 번째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영역이 충분히 포괄되어 있

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첫 번째는 즉각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강조와

전달체계의 형식성 완화 등으로 연결된다. 두 번째는 기존의 보건복지 영

역 외에 주거, 금음, 고용 등 분야를 전달체계 내에 보다 많이 포섭하려는

방안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에는 개별 수요자에 대한 통합전산관리망도

문제해결의 중요한 기제로 강조된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측면이다. 현

정부의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모든 내용에는 `적정수급`의 관리에 대

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의 복지전달체계에 부정

수급의 문제가 팽배해 있고, 이 부정수급자의 적발과 과잉급여 방지를 위

한 노력이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된다는 인식이다. 이에 대한 강조는 공공

복지전달체계가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거나 `효과성을 위한 사례관리`

를 수행하는 데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2) 공공복지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관계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설정에서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 기존의 복지전달체계는 일단 공공부조와 관련된 물적 급여가

공공의 전달체계를 통해 전달되고, 서비스의 대부분과 부분적인 물질적 급

여는 공공의 (부족한) 예산지원과 이를 기초로 민간 비영리 영역이 약간의

자기자원을 할애하여 서비스를 전달하는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기본적인 불충분성과 아울러 중복과 누락, 서비스에 대한 상

호연계와 관리 부족 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지

역사회 수준에서의 공공과 민간복지전달체계의 조직화 시도가 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통해 나타나곤 하였다. 또한 양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복지급

여의 전달에 기존의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충분한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갖

추지 못해 그 전문적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시도도 다양하게 나타났

다. 최근에는 복지서비스 전달에 `시장영리적 요소`가가미되면서 비영리

영역이 아닌 민간 영역도 포괄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인식은 첫째, 시장경쟁

적 요소의 도입 가속화, 둘째, 민간 비영리 영역에 대한 공공의 관리기제

강화, 셋째, 공공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사회복지적 전문 인력의 추가 투입

을 억제하면서 효율화 제고 등의 흐름에 기반해 있다. 물론 이전 정부에서

도 이와 관련된 측면은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과거에 비해

이러한 특성이 현저하게 두드러지고 있다.

바우처(voucher) 형태의 서비스 비중과 양을 강화하는 점은 민간 시장

영역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내에 경쟁 논리를 표방한 서비스 흐름을

나타낸다. 이와 동시에 민간 비영리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의 강한 통제하

에 효율적인 역할 배치(줄 세우기)를 시도하고 있다. 공공복지전달체계에서

자원과 인력의 추가 투입 없이, 기존 민간 비영리 영역은 일부분은 공공의

완전한 통제하에, 나머지 부분은 (서비스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서비스 시장

경쟁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자칫 현재 수준의 서

비스 충실성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공공복지전달체계와 민간복지전달체계의 관계에서 `협동동반

모형` 이 이상적이라고 통상 이야기된다. 그러나 현 정부의 공공복지전달

체계 개편의 방향은 적어도 민간 비영리 영역에 대해서는 `대리` 적 성격에

민간전달체계를 위치시킨다는 점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시장경쟁적 서

비스 전달과 공공 영역의 `대리`적 역할을 강요받는 민간복지전달체계는

효과적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 특히 민간에 대한 이러한 역할을 유도하

는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방향이 `복지서비스의 양적 ? 질적 증진보다

는 효율화와 적정수급 관리` 에 초점을 두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3) 적정수급과 부정수급의 문제에 대한 인식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모든 자료나 문건에서 그 가장 중요한 취지로

이야기되는 부분이 적정급여의 관리다. 물론 적정하고 공평한 수준의 복지

급여는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상은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적정급여의 관리

에서 초점은 부정수급에 대한 통제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 나타났던

공무원의 복지급여 횡령사건에 대한 대책에서도 `적정급여 관리`와 부정

수급자 적발 및 관리가 다시 강조되기도 하였다.

서울 양천구를 필두로 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은 보조금과 관련된 횡

령이고 비리 사건이다. 국고보조금의 집행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철저

함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의 비리 사건이 `필요치 않은 곳에 돈이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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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이명박 정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전망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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