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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올립니다 사회 올립니다 북학의 전방위외교와 실리외교

[인문][사회] 북학의 전방위외교와 실리외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북학의 전방위외교와 실리외교

1990년대 초반 핵문제를 내세워 미국과의 생존을 위한 담판에 성공한 뒤 북한은 내적으로 위기극복에 나섰다. 미국과의 제네바합의를 통해 대외적 생존조건을 마련한 북한이었지만 1994년 김일성 사망으로 최고조에 달한 체제 내적 위기 또한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붕괴기대를 뒤로 한 채 체제유지로 가닥을 잡았고 붉은기 철학과 고난의 행군이라는 북한식 ‘버팀과 인내의 담론’을 통해 큰 탈없이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완료했다.

사상최대의 체제위기를 모면하고 새롭게 김정일 시대를 맞은 북한은 지금 시기 또 한번의 대외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 대외정책의 목표는 체제유지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대외환경의 완성과 경제회생을 위한 경제적 실리 획득이라는 두 축으로 집약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전방위외교’와 ‘실리외교’로 표현될 수 있다. 변화된 국제환경에서 이제 북한은 체제보전을 과거의 사회주의 진영외교 대신 미국을 포함한 전방위 외교를 내세우고 있고 경제난 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해 과거의 명분외교 대신 그 자리에는 북한의 내부자원 고갈을 외부지원과 경제협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 이익 도모의 실리외교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1) 대외정책 변화의 변수들

이처럼 대외정책의 우선 순위가 바뀔 수 있는 데는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김정일 시대의 제반 조건이 과거와는 다른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정책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주요하게 ‘대외적 환경’과 ‘대내적 환경’을 들 수 있다.

우선 객관적 환경으로서 김정일 시대는 과거와는 구별되는 대내외 환경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1998년 이후 김정일 체제는 1990년대 초반과 같은 급격한 체제위기 상황은 일단 모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북미 제네바 합의와 권력 승계 완료를 통해 대내외적인 위기를 일정하게 극복한 김정일 체제인 만큼 수세적인 생존외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은 내적으로 마련된 셈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김정일 체제는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모두 대북포용정책이라는 공통의 기반을 공유하고 있는 탓에 이전과 같은 급격한 북한 목조르기나 대북 강경노선의 재현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내적으로 위기극복에 일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외적으로도 미국과 한국이 북한체제의 붕괴보다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려는 정책에 합의한 만큼 1990년대 생존외교에 매달려야 했던 급박한 대내외 상황에서 벗어나 일단은 새로운 정책적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객관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객관적인 대내외 환경을 인지하는 프리즘으로서 ‘이데올로기’, ‘역사적 경험’, ‘정책결정자의 성격’과 이들 프리즘을 통해 정책결정자의 머리 속에 비쳐진 환경의 윤곽으로서 ‘이미지’를 들 수 있는 바 이들 변수 역시 과거와는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2) 실제에서의 변화

이같은 대외정책 결정변수들의 변화를 통해 실제 김정일 시대의 대외정책은 전방위 외교와 실리외교라는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1998년 헌법에서 북한은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을 설명하면서 ‘자주, 평화, 친선의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과거 1972년 헌법에 있었던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과 제국주의 반대의 표현을 삭제했다. 자주, 평화, 친선은 1980년대에 이미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제시된 것이었지만 이 개념은 단어 자체가 포괄하는 바가 추상적이어서 해석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과거와는 다른 설명을 가능케 한다. 즉 자주와 평화와 친선의 단어만 놓고 본다면 북한이 사회주의 일변도의 진영외교가 아니라 서방국가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외교관계 개선을 추구할 수도 있으며 국제적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명분외교가 아니라 경제적 실리외교도 가능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2001년도 신년사에서 2000년 10월의 북미간 조명록 차수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교차방문을 염두에 둔 듯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관계발전의 새 시기를 주동적으로 열어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이리고 밝히면서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이라면 그 어떤 나라든지 대외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세계의 자주화와 인류의 평화위업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사에서 ‘미제국주의’에 대한 비난 대신 서방국가와의 대외관계 개선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분명 과거와는 다른 대외정책의 변화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외정책은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위기상황을 모면하고 맞이한 새로운 대내외 상황에서 체제유지와 경제회생을 최대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로부터의 인정을 통한 국가안전 보장과 개선된 국가간 관계를 활용한 경제지원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고 이는 곧 앞서 언급한 전방위 외교와 실리외교의 동시추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 전방위 외교: 탈냉전 시대의 안정적 체제보전

김정일 시대의 전방위 외교는 중국 러시아 등 구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과는 탈냉전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냄으로써 든든한 배후지를 확보하는 한편 현 상황에서 북한의 체제보전을 책임질 수 있는 나라인 미국과는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통해 최적의 생존보장을 보장받고 일본에 대해서는 국교정상화를 통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며 유럽과는 북미관계의 교착에 대응하는 외교적 탈출구 및 경제적 인도적 지원자로서 적극 활용하며 남한 역시 미국 및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가능케 하는 필수불가결한 통로이자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자인 만큼 과거와는 다른 화해적 대남관계를 모색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전방위외교를 통해 북한은 김정일 시대의 두드러진 대외정책으로 구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과거의 소원했던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켰다. 물론 이것이 과거 냉전시대의 진영외교로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탈냉전 시대에 새롭게 발전한 관계로 재정립된 것이다. 1992년 한중수교로 불편했던 북중관계는 1997년 황장엽 망명으로 더욱 악화되었으나 김정일 시대 들어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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