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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봉사 실태와 현황

현 사회제도의 자원봉사의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 문제점과 대처 방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정부지원의 자원봉사의 지원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고찰해 보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자원봉사실태와현황

서론 1

우리나라 자원봉사 실태 및 정부지원 현황 1

1. 지원 관련법 현황 1

1) 사회 복지 사업법 1

2) 여성 발전 기본법 1

3) 청소년 기본법 1

2. 자원 봉사에 대한 지원체계 현황 2

1) 중앙 정부의 지원체계 현황 2

2) 전국 자원 봉사 센터 현황 8

3) 지원내용 현황 8

3. 정부 지원의 문제점 11

결론 및 제언 13

참고 문헌 15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실태 및 정부지원 현황

Ⅰ. 지원관련법 현황

1.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게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 활동의 홍보 및 교육

②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③ 자원봉사 활동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④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35조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 운영을 대한 적십자사조직법 제7조(사업) 제4호 의료사업. 응급구로사럽.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재 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교육사업 기타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을 실 시 함을 명시하고 있다.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제3호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규정하고 제4조 청소년 수련활동 영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현행법령에는 자원봉사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유일하며 대한적십자사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종류로 예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활동의 내용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대한적십자사의 정관에 맡기고 있다.

그 외에 “스카우트 활동육성에 관한법률”과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내지 사회봉사활동을 간접적으로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또, 자원봉사(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올림픽대회와 장애인올림픽대회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기장수여를 행한 적이 있으며,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봉사자를 표창하고 있다.

또한 주무부처가 행정자치부인 전국의 지역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하는 사업은 그 지원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자원 봉사 실태와 현황

파일이름 : 자원 봉사 실태와 현황.hwp

키워드 : 자원,봉사,실태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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