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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비에 관하여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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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비에 관하여

저소득층 소비에 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1. 저소득층 소비자의 정의와 특징

(1) 저소득층의 정의

저소득층은 그들의 개인적 및 인구통계적 특성, 소비자능력, 주변의 시장환경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소비자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용어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상자구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18세미만아동, 65세이상 등

-자활보호자: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대상자 구분 폐지

-근로능력이 있는자는 구분(대통령령으로 제정예정)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감안 가능

대상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 자

*‘99년:월소득23만원/인?월 재산 2,900만원/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급여수준

자활지원계획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 거택보호: 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 의료비의 80%

?교육보호: 중고생자녀 학비전액지원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활보호 등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에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신설

- 긴급 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등은 현행과 동일

신설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자활지원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의 조건등을 계획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2) 저소득층의 특징

첫째,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아 구매경험이 적으며, 시간적인 제한으로 인해 비교구매의 기회가 많지 않다.

둘째, 교육수준이 낮아 대체로 구매정보에 대한 지식이 적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능력이 다른 소비자보다 낮을 수 밖에 없다.

셋째,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불만을 물질의 축적으로 해소시키려 하는 보상소비적 동기를 갖고 있다.

넷째, 이러한 보상적 소비동기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저해하며, 사업자의 허위상술에 쉽게 유혹되어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다섯째, 저소득층 주변의 시장환경은 대체로 열악한 편이다. 예를 들어, 주변의 상점들에서 제공하는 제품들은 품질에 비해 가격이 높고, 구색이 다양하지 못하다.

① 소득소비 생활실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소비수준은 빈곤선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 할 수 있고 부채 규모가 증대되고 있다. 빈곤층의 소득 및 소비수준의 열등 정도는 도시보다는 농촌가구의 소득 부족이 더욱 크게 조사되었고 빈곤층의 평균 소득 수준은 전 계층의 평균소득 수준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의 적자 지출의 주원인은 임대료, 교육비 및 빈곤의료비의 과중한 부담이다. 도시의 경우 임대료가 생활비 중 차지하는 비율이 전소득 계층에서는 2%에 불과하나 저소득층에서는 15.3%에 이르고, 특히 교육비는 금액 규모면에서도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저소득계층의 생활비 점유율의 두배나 되는 20.9%나 되고 있다. 보건의료비 도 비슷한 사정이다. 임대료, 교육비 및 보건의료비의 과중한 지출을 부담하기 위하여 식품비, 의복비 등의 기타 지출은 상대적으로 줄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임대료, 교육비나 보건 의료비는 최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출해야 할 서비스 가격이나 대상에서 선택의 범위가 좁은 데 비하여 기타 서비스 및 상품의 지출에서는 선택 범위가 보다 넓은 데 기인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우리 나라에서 빈곤 가구는 적자가계를 보진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부채 규모는 지난달 생활비와 소득을 뺀 차액의 연중치의 3배에 이르고 있어, 저소득층에게는 생활 유지 이외에 목돈이 들어갈 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부채의 주된 이유는 생활비와 의료비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대도시의 경우 주책 문제 또는 교육비의 순서이며, 농어촌의 경우 영농자금과 학자금 마련이다. 부채 규모가 생활비 부족을 크게 넘어서고 있음은 보건, 주택 및 교육관련 지출비가 당기소득수준의 범위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매월의 생활비 부족을 보충하여 주는 제도로서는 해결될 수 없는 보지 대상임을 의미한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주택비 및 보건 의료비, 농어촌의 경우 보건 의료비가 부채의 중요 이유가 되므로 생계비 보호를 넘어선 대책이 필요하다. 부채비율 및 규모는 지역 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순서로 높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에서 부채 비율이나 규모가 큰 이유는 대부분의 저소득층 농민의 농협으로부터 연초에 영농자금을 대출 받아 이용하고 연말에 갚는 운영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에 대한 대출은 저리로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비해 대도시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정부의 복지 융자인 전세금 융자, 생업자금 융자, 학자금 융자 등은 매우 제한된 소수에게만 배정되고 있어 부채비율이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의할 점은 부채규모가 생활비 부족액을 크게 넘어서서 이들 목돈의 빚이 최저 생활의 유지를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먹고 살기에 바쁜 빈곤층이 단기간 내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할 것이라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단기 소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보건의료, 주택 및 관련된 목돈의 지출문제는 단순히 매월의 최저 생활비 부족분을 보충하여 주는 생활보호제도로서는 해결될 수 없는 복지정책 대상인 것이다. 저소득층에서는 저축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가구는 매우 적으며 주요저축이유는 주책 마련, 교육비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저소득층 소비에 관하여

파일이름 : 저소득층 소비에 관하여.hwp

키워드 : 저소득층,소비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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