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 자료 와 한국경제 업로드 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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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 자료 와 한국경제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와 한국경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적하효과

1) 적하 효과란?

적하 효과란 양동이의 물이 넘쳐 방바닥까지 모두 적시게 되는 것에서 유래된 효과로 고소득 계층의 부유함으로 인한 소비가 일반 서민의 소득 증가와 그에 따른 소비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사회 부유층이나 대기업과 같은 힘 있는 경제 주체에 충분한 투자를 선행되어야지만 상위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후 그 활성화가 중소기업이나 중산층으로 확산되는 파급 효과를 노려 전체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대기업이나 사외 부유층이 부유하게 되면 그 부유함이 넘치고 아래로 흘러내려 일반 서민에게도 차츰 돌아가 결국 사회 전체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급 의류 시장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 부유층을 중심으로 고급 의류소비가 증가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자금은 이번엔 고급 의류뿐만이 아니라 의류 시장의 전체적 기술 발전에 투자가 된다. 이에 따리 연쇄적으로 중∙저가 의류 산업의 확장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2) 전례

미국의 40-41대 대통령 레이건의 재임 기간에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서 주도된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가 대표적 전례이다. 그 당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출의 삭감, 소득세의 대폭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 안정적인 금융정책 등을 펼쳐 ‘공급 측면’을 자극함으로써 그 파급효과가 수요의 증대로 미치게 한다는 강력한 정부 주도의 정책을 펼쳤었다.

3) 우리나라 경제에의 도입 여부

적하 효과가 적용되기 위해서 역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위쪽의 부가 성공적으로 아래쪽으로 흘러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하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류 계층의 넘치는 부’가 전재돼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그 상류계층의 소비마저 얼어붙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11월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 관리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고소득층의 소비 위축이 단순히 일반적인 성향인지, 우리 현 경제의 특수한 반응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부자들이 돈을 많이 써야 적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생각을 짜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고소득층 소비 부진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토로한 셈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러한 발언과는 무관하게 적하효과의 발현을 가로막는 성격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나 콜 금리 인하, 접대비 실명제, 재건축 규제법 등의 정부 안건들은 부유층의 소비를 늘리기 보다는 오히려 위축 시킬 가능성이 더 큰 안건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안건들은 경제의 분배를 돕고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것들이나 파이낸셜 타임스 등의 해외 언론의 평가를 들어보면 한국의 이런 안건은 이미 “때늦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경제 회복 모델을 적하효과에 의한 하향식 발전이라고 잡았으면 거기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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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 자료 와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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