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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제도와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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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

(1) 통일신라의 녹읍

녹읍은 689년 이전시기와 757년 이후의 시기에 존재하였는데 그것을 매개로 녹읍민을 지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하다. 녹읍민에게서 전조뿐만 아니라 역역(力役)나아가 공부(貢賦)까지 징수하였다는 것, 전조를 제외한 역역, 병역(兵役) 및 공부 등을 수취하고 아울러 우마 등을 사육시킬 수 있었다는 것, 또 단순히 수조권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등이 있으며, 대개의 경우 논자들은 녹읍에서의 고대적 수취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며, 수조권설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중세적 수조권 분급체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지급의 기준은 토지면적을 의미하는 결(結)을 단위로 했느냐, 군현을 단위로 했느냐로 구분된다.

녹읍을 받는 층은 귀족관리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모든 관리가 그 대상이었다고 보기도 하나, 대아찬 이상의 관료 곧 진골귀족만이 대상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녹읍의 부유문제데 관해서는 피급자가 관직을 물러나더라도 관위를 상실하지 않는 한 그것을 계속해서 보유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뿐이다.

녹읍은 녹읍주의 사령지와 비슷하며, 분권적 세력의 토대가 된다는 견지에서 녹읍의 혁파와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녹읍부활의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제출되고 있다. 촌락공동체적 결합관계의 강한 장벽으로 인한 율령제 토지지배정책과 후퇴에서 찾는가 하면, 전국의 토지, 재산, 호구의 정확한 파악 등 제도정비의 연속선상에서, 또는 재정궁핍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하였다. 또 패강진 지역 등 비옥한 농경지의 확보를 통한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과 귀족세력들에 대한 정치적 규제에 따른 경제적 보상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녹읍에 대해서 이처럼 여러 가지 상이한 이해방식이 있지만 녹읍을 이 시기 토지제도의 핵심으로 보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

(2) 전시과 제도

전시과제도는 고려시기 문무양반에서 군인,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토지를 분급해 주는 제도이다. 고려 토지제도의 근간이기 때문에 당시의 토지제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명하여야 하는 과제였다.

전시과에 의해 문무양반에게 지급한 토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이해하는 시각, 내용의 차이가 매우 현격하다고 볼 수 있다. 분급된 토지의 성격, 분급한 토지에서 전주가 수취하는 양, 수취과정, 분급받은 토지의 전수문제, 그리고 토지분급의 의미 등의 이해를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견해가 있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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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전시과제도와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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