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관련법국제논의(전자상거래규범동향) 보고서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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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관련법국제논의(전자상거래규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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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법 국제 논의(전자상거래 규범동향)

목차

* 전자상거래 관련법 국제 논의

Ⅰ. WTO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Ⅱ. OECD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Ⅲ. UNCITRAL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Ⅳ. WIPO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Ⅴ. APEC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전자상거래 관련법 국제 논의

1. WTO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국제통상 관계 규범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주된 국제기구로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는 관세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무국경성이라는 특징은 국제통상 관계에서 국가 간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WTO에서 전자상거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8년 2월 미국이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를 인정하는 규범이 필요함을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제안은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를 불러 일으켰으나, 각 회원국은 미국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다. 이후 캐나다는 1998년 4월 5일 전자상거래의 범주가 기존 WTO의 어떤 규범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특히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부분에 대하여 1999년 제3차 각료회의까지 관세부과의 효과가 있는 신규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소위 시한부 동결 조치를 제안하였다.

한편 WTO사무국은 1998년 3월 20일 `전자상거래와 WTO의 역할`(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the WTO)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Marc Bacchetta외 5명의 WTO사무국 소속 경제학자들이 저술한 동 보고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잠재적인 무역상의 이익을 검토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하여 당시 133개 WTO 회원국에게 배경정보로서 준비되었다. 동 보고서에서 확인된 정책적 문제는 인터넷 거래에 대한 법적 및 규제적 골격,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 조세, 인터넷에 대한 접속, 인터넷상 공급자를 위한 시장접근, 무역촉진, 공동구매, 지적재산권 문제 및 내용의 규제 등이다.

이후 WTO는 1998년 5월 20일 `세계전자상거래에 관한 제네바 각료선언`의 채택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통상관련 쟁점들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WTO의 각 이사회별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여 WTO에서 본격적으로 전자상거래 논의가 수행되게 되었다.

동 각료선언에 따라 WTO 일반이사회는 1998년 9월 25일 WTO에서 전자상거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작업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동 작업프로그램에 따르면 일반이사회는 1999년 3월 31일까지 동 작업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한 중간검토를 마치고, 각 분야별 이사회들은 1999년 7월 30일까지 일반이사회에 그때까지의 논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2. OECD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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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전자상거래관련법국제논의(전자상거래규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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