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보험계약에 관한 소고 레폿 LW

정액보험계약에 관한 소고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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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보험계약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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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설

Ⅱ. 정액보험계약의 종류

1.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한 분류

2. 보험사고의 결과에 따른 분류

Ⅲ. 정액보험계약의 본질

1. 조건부 금전급부계약

2. 정액보험계약은 인보험에 한한다

3. 피보험이익의 부존재

Ⅳ. 정액보험계약의 내용

Ⅴ. 정액보험계약과 보험금의 감액

1. 문제의 제기

2. 보험금의 감액을 긍정한 사예

3. 보험금의 감액을 부정한 사례

4. 판례의 검토 및 결론

Ⅵ. 정액보험계약과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 문제의 제기

2. 보험자대위의 근거

3. 상법 제729조의 해석

4. 이론적 고찰

5. 판례의 태도

6. 판례의 검토 및 결론

7. 정액보험과 대위약정의 효력

Ⅶ. 정액보험계약과 보험금의 공제(손익상계)

1. 문제의 제기

2. 생명보험금

3. 상해보험금

4. 결 논

Ⅷ. 맺는 말

또한 損害保險契約은 보험사고로 생길 재산상의 實損害의 塡補를 그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서「實損害補償의 原則」내지 이로부터 파생된「利得禁止의 原則」은 근대손해보험법의 大原則이자 절대적인 强行法的 原理이다. 李範燦·崔埈璿, 앞의 책, 542면 ; 梁承圭,「保險法」, 191면 참조. 이는 通說인 絶對主義 입장에 의하면 당연한 결론이다.

實損害補償의 原則이 손해보험계약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라면 實損害補償의 原則이 지배하지 않는 분야에 관하여 별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한 바, 그 분야는 人保險이 아니라 바로 定額保險契約이다. 定額保險契約에 관하여는 損害保險契約에 적용되는 法理와는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定額保險契約에 관하여 별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人保險 중 生命保險契約 외에도 傷害·疾病保險契約에는 損害의 유무를 불문하고 約定金額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들을 포괄하여 定額保險契約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講學上 필요하다.

그런데 傷害保險에 관하여는 인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겸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업법 제10조 제1호.

손해보험회사가 定額保險인 상해보험을 취급하게 되고,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損害保險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려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는데다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공제조항이나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자기신체사고보험금 감액조항이 그 예이다.

, 保險者代位에 관한 商法 제729조 但書와 관련하여 傷害保險契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定額保險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保險者代位가 허용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고, 定額保險에 관한 판례도 定額保險의 본질과 그 내용을 간과하거나 이를 오해한 경우가 있어 定額保險에 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그 본질에 관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다.

定額保險에 관한 우리나라 判例는 많지 않지만 定額保險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定額保險의 본질 및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결론을 내린 사례도 다수 보인다.

本稿에서는 우선 總論으로 定額保險의 本質과 그 內容을 살펴보고, 各論으로 피보험자의 體質 또는 素因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사망, 휴유장해에 기여한 경우에 定額保險의 보험금을 減額할 수 있는가의 문제(保險金 減額의 문제)와 定額保險에 있어서 保險者代位가 허용되는가의 문제(第3者에 대한 保險者代位의 문제) 및 定額保險의 보험사고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損害賠償金에서 定額保險金을 控除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保險金 控除 내지 損益相計의 문제)를 차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定額保險에 관한 연구자료가 거의 없어 그 동안 집적된 大法院判例, 下級審判決과 日本의 學說, 判例를 통하여 위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실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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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정액보험계약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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