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종편) 논란분석과 종편방송의 비대칭성규제 분석 레포트 WY

종합편성채널(종편) 논란분석과 종편방송의 비대칭성규제 분석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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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종편) 논란분석과 종편방송의 비대칭성규제 분석

종합편성채널(종편) 논란분석과 종편방송의 비대칭성규제 분석

- 목 차 -

제 1장. 서 론

1.1. 종합편성의 비대칭 규제

1.1.1. 종합편성이란

1.1.2. 종합편성의 비대칭 규제란

제 2장. 본 론

2.1. 비대칭 규제에 대한 주체들의 입장

2.1.1. 편성 규제 측면

2.1.2. 방송시간 규제 측면

2.1.3. 의무재송신 측면

2.1.4. 광고 규제 측면

2.2. 종합평가와 논의점

2.2.1. 편성 규제 측면

2.2.2. 방송시간 규제 측면

2.2.3. 의무재송신 측면

2.2.4. 광고 규제 측면

제 3장. 결 론

제 1장. 서 론

1.1.종합편성의 비대칭 규제.

1.1.1. 종합편성이란

종합편성채널이란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등을 통하여 뉴스, 드라마, 교양, 오락 스포츠 등 모든 장르를 방송하는 채널이다. 이를 줄여서 종편(綜編) 이라고도 한다.

이가 최근에 큰 이슈...

- 목 차 -

제 1장. 서 론

1.1. 종합편성의 비대칭 규제

1.1.1. 종합편성이란?

1.1.2. 종합편성의 비대칭 규제란?

제 2장. 본 론

2.1. 비대칭 규제에 대한 주체들의 입장

2.1.1. 편성 규제 측면

2.1.2. 방송시간 규제 측면

2.1.3. 의무재송신 측면

2.1.4. 광고 규제 측면

2.2. 종합평가와 논의점

2.2.1. 편성 규제 측면

2.2.2. 방송시간 규제 측면

2.2.3. 의무재송신 측면

2.2.4. 광고 규제 측면

제 3장. 결 론

제 1장. 서 론

1.1.종합편성의 비대칭 규제.

1.1.1. 종합편성이란?

종합편성채널이란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등을 통하여 뉴스, 드라마, 교양, 오락 스포츠 등 모든 장르를 방송하는 채널이다. 이를 줄여서 종편(綜編) 이라고도 한다.

이가 최근에 큰 이슈로 대두된 이유는 새로운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 지난 12월 1일 동시에 개국하였기 때문이다. 그 새로운 4개의 종편채널들은 중앙일보의 JTBC, 조선일보의 TV조선, 동아일보의 채널A, 그리고 매일경제의 MBN이 있다. 이들은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을 편성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상파 방송과 근본적인 공통점을 지니지만, 규제의 측면에 있어서 지상파와 더욱 더 많은 차이점을 가짐으로써 방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1.2. 종합편성의 비대칭 규제란?

비대칭 규제란 정부 등 규제 기관이 공정 경쟁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의 목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엄격하게, 후발사업자에게는 느슨하게 규제를 적용하는 정책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비대칭 규제가 최근 개국한 4개의 종합편성에 적용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지상파와 종편의 비대칭규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자면, 이는 편성 규제, 방송 규제, 의무재전송, 그리고 광고 규제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편성 규제 측면에서는 국내 제작 프로그램과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가 차이가 난다. 둘째, 방송 규제와 관련하여 종편은 24시간 방송이 가능하다. 셋째, 종편이 KBS 1TV와 EBS의 TV채널과 함께 의무재송신 채널에 포함되었다. 넷째, 광고 규제 측면에서는 종편에게 광고의 직접 판매, 광고 총량제의 확대,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광고 허용, 그리고 중간광고1)를 허락해주었다. 이러한 지상파와 종편의 비대칭적 규제들은 두 주체들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일종의 특혜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반응은 양극화 되고 있다.

제 2장. 본 론

2.1. 비대칭 규제에 대한 주체들의 입장

2.1.1. 편성 규제 측면

매 분기 국내 제작 프로그램과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에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간의 규제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지상파에 관해서는 중앙과 지역을 막론하고 폭 넓은 차원에서 편성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매 분기 방송 시간의 80% (EBS는 70%) 이상 편성해야 한다.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경우도 연간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45%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 방송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로 KBS 1TV의 외주 제작 의무 편성 비율은 24% 이상이며, KBS 2TV는 40% 이상, MBC본사와 SBS는 35% 이상이고 지역 MBC와 지역 민방은 각각 35% 이상, 4% 이상이다. 또한 지상파 방송은 매 분기 주 시청 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을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국내 제작 프로그램이 매 분기 방송시간의 40%이상을 준수하면 된다.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경우도 연간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35%만 편성 하면 된다.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역시 지상파 방송의 편성 규제와 큰 차이가 있는데,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외주제작 프로그램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매 분기 주 시청 시간대 방송시간의 15% 이내라는 규정 정도가 전부이다.

① 지상파 방송

: 지상파 방송에 대한 편성 규제는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은 현재의 편성 비율을 유지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종합편성채널로 인해 외주 제작 수요가 증가하면서 콘텐츠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 역시 이러한 흐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MBC에서 방영되고 있는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시리즈 3 ‘지붕뚫고 하이킥’ 역시 전편에 비해 2.75배 높은 가격으로 계약되었다. 이는 인기 있는 콘텐츠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시대를 예고하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종합편성채널이 생기면서 외주 제작 콘텐츠의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 3사의 외주 제작사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이 줄고, 콘텐츠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지상파 방송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여야 콘텐츠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② 종합편성채널

: 종합편성채널은 매 분기 주 시청 시간대 방송시간의 15% 이내로만 외주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에 비해서 편성 규제가 완화되었다. 국내 제작 프로그램 편성은 매 분기 방송 시간의 40%이상만 준수하면 된다. 지상파 방송이 80%를 준수해야 하는 것에 비해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로 하여금 방송 시작 후 일정 기간 내 손익분기점 달성에 실패한다면 더 나은 외주 제작 콘텐츠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가능성 보다는 저렴한 해외 프로그램을 다량으로 구매/편성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 시청 시간대를 제외하면 사실상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현재의 규제 하에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들은 사업계획서 상에 제출한 외주비율 및 콘텐츠 진흥방안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으며 이는 향후 외주 제작사와의 실질적인 협상에 있어 종합편성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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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종합편성채널(종편) 논란분석과 종편방송의 비대칭성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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