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제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및 지방교부세의 특징과 재원 및 종류 Report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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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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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제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및 지방교부세의 특징과 재원 및 종류 Report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제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및 지방교부세의 특징과 재원 및 종류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제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및 지방교부세의 특징과 재원 및 종류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제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및 지방교부세의 특징과 재원 및 종류
목차
지방재정조정제도
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
Ⅱ.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특징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 지방교부세의 특징
2. 지방교부세의 재원과 종류
3. 지방교부세의 산정
1) 보통교부세의 산정
2) 특별교부세의 산정
3) 분권교부세의 산정
Ⅲ. 국고보조금
Ⅳ. 시 · 도비보조금 등
1. 시 · 도비보조금
2. 조정교부금
3. 재정보전금
참고문헌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정
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지원`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제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및 지방교부세의 특징과 재원 및 종류
목차
* 지방재정조정제도
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
Ⅱ.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특징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 지방교부세의 특징
2. 지방교부세의 재원과 종류
3. 지방교부세의 산정
1) 보통교부세의 산정
2) 특별교부세의 산정
3) 분권교부세의 산정
Ⅲ. 국고보조금
Ⅳ. 시 · 도비보조금 등
1. 시 · 도비보조금
2. 조정교부금
3. 재정보전금
* 참고문헌
*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정
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지원`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지방재정지원제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유훈.
1995: 186). 지방재정조정은 중앙정부에서 시 ?도로. 그리고 시? 도에서 시 ?군? 구로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첫째. 재원의 배분방식에 따라 세입배분방식과 세출배분방식
으로 나눌 수 있다. 세입배분방식 (歲入配分方式)은 중앙정부가 그 세입의 일부분을
직접 지방자처단체에 이전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지방양여금이 대표적이다. 상급지
방자치단체가 하급지방자치단체에게 세수입의 일정비율을 이전해 주는 징수교부금도
여기에 해당된다. 세입배분방식에 의한 수직적 조정은 대부분 그 절차와 규모가 법정화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재정계획의 수립이 용이하다.
세출배분방식(歲出配分方式)은 중앙정부가 그 세입의 일부분을 세출예산의 형태
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으로서. 국고보조금이 대표적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수입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세입배분방식에 해당되
지만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출배분방식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조정은 중앙정부의 예산정책 또는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라 재원의 규모가 좌우되기 때문에 세입배분방식에 의한 조정에 비하여 지방재원확보
의 예측성과 안정성이 낮아지기 쉽다.
둘째, 용도의 지정여부에 따라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과 일반교부금
(general grants)으로 나눌 수 있다(King. 1984: 86-87). 특정보조금(特定補肋金)은
특정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지정된 것으로서. 선택적 보조금(selective grants)
또는 조건부 보조금(conditional grants or categorical grants)이라고도 한다. 특정보조
금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예는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을 들 수 있다.
일반교부금(一般交付金)은 보조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보조금을 스스로
의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비선택적 교부금(non-selective grants) 또는
비조건부 교부금(unconditional grants)이라고도 한다. 일반교부금은 다시 정액교부
금과 조건부교부금으로 나눌 수 있다. 정액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징수 노력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교부되는 것이고. 조건부교부금(effort-related general
grants)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징수 노력의 결과에 따라 교부금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다.
셋째. 규모의 법적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나눌 수 있다. 국고보조
금은 지원되는 재정의 규모가 중앙정부의 예산정책에 의해 좌우되고. 지방교부세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
(가) 재정불균형의 조정: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한다.
수직적 조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마련된 것이 미국의 세입분할제도(revenue sharing)와
영국의 지방교부금제도(RSG: rate support grant)이다. 수평적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는 독일의 역교부금
제도와 캐나다의 교부금제도를 들 수 있다.
(나) 최저 공공지출수준의 유지 :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해당 지역의 재정력
의 차이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전국적 수준에서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급의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재정력의 격차가 심화되었고. 그 결과 자체수
입만으로는 최저한의 공공수요마저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 나타나
게 되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최저 공공지출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공공서비
스에는 사적 욕구의 경우와는 달리 가치판단의 문제가 개입되어 공공지출의 대상이나
최저수준에 대해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든. 어떠한 수준이든 그것이
존재하는 것은 틀림없다. 대체로 생명과 재산의 보호. 생활보호. 생활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는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하는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편익확산(benefit spillover)에
의해 편익을 누리는데. 이것을 외부편익 (external benefit) 또는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라고 한다. 반면에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생산하는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비용확산(cost spillover)에 의해 편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외부비용(external cost) 또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
mies)라고 한다.
이러한 외부효과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고, 실제로 지방자치단
체 차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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