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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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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분권의 동향과 그 방향

1990년대 이후 문민성에 기초한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실질적인 민주화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지방분권 문제가 국가적 주요 어젠다(Agenda)가 되어왔었다. 문민의 정부 시절에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가, 그리고 국민의 정부 시설에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으로의 이양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고도의 권위주의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문화를 오랫동안 간직하여온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분산적인 정치·행정문화의 기반인 지방분권을 이룩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저항과 시행착오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민의식의 성숙과 함께 민주성이 사회에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렬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여·야간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국민의 정부 시대 이후에는 분권화에 대한 욕구는 더욱 강렬하여, 전국 320여개의 NGO 대표들과 300여명의 학계 인사가 2000년 3월에 청주에서 ‘지방자치헌장’을 제정·선포하였으며, 2001년 7월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부산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부산선언’을, 2001년 9월에는 서울에서 약 3,000여명의 전국 지식인들이 ‘지방분권을 위한 전국지식인 선언’에 뒤이어 2002년 9월에는 전국의 지식인과 NGO 대표들이 춘천에 모여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춘천선언’을 통하여 지방분권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하고, 2002년 11월 대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국민운동’을 발족시켰다.

한편, 지방분권운동에 각급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2002년 10월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여의도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도 광주에서 제7차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지방분권 실현 등 6개항에 합의하였으며, 전국 시도·시군구 의회 의장협의회도 2002년 11월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었다. 이러한 국민적 분권운동에 힘입어 제7대 대통령선거의 유력 후보자들과 지방분권국민운동 사이에 ‘지방분권 대국민협약’을 체결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상과 같이 최근 분권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분출되고 있어, 참여정부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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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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