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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비행 및 범죄의 개념과 유형,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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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소년비행 및 범죄문제 개관

Ⅰ. 청소년비행 및 범죄의 개념

Ⅱ. 우리나라에서의 비행청소년의 정의 및 연령

Ⅲ. 청소년비행의 유형

Ⅳ. 청소년비행 및 범죄의 현황

1. 청소년비행의 동향

2. 학교폭력의 실태

3. 비행청소년의 사법처리

참고문헌

청소년비행 및 범죄문제 개관

1) 청소년비행 및 범죄의 개념

비행(delinquent)이란 본래 법률적인 용어로서 일정한 행위규범에 반(反)하는

행위 내지 인격적 태도를 지칭한다. 비행 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내려

져 왔는데, 코헨(Cohen)은 청소년비행을 `미성년자로서 지켜야 할 수척에 대한

위반행위, 부모에 대한 불복종, 상습적인 학교결석, 가출, 음주 그리고 성행위

등`이라고 정의했다. 뒤르켕(Durkheim)은 청소년비행을 `사회에 신체적 정신

적 물질적 피해를 준 경우는 물론 사회의 본질적인 안정...

청소년비행 및 범죄의 개념과 유형, 현황분석

목차

* 청소년비행 및 범죄문제 개관

Ⅰ. 청소년비행 및 범죄의 개념

Ⅱ. 우리나라에서의 비행청소년의 정의 및 연령

Ⅲ. 청소년비행의 유형

Ⅳ. 청소년비행 및 범죄의 현황

1. 청소년비행의 동향

2. 학교폭력의 실태

3. 비행청소년의 사법처리

* 참고문헌

* 청소년비행 및 범죄문제 개관

1) 청소년비행 및 범죄의 개념

비행(delinquent)이란 본래 법률적인 용어로서 일정한 행위규범에 반(反)하는

행위 내지 인격적 태도를 지칭한다. 비행 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내려

져 왔는데, 코헨(Cohen)은 청소년비행을 "미성년자로서 지켜야 할 수척에 대한

위반행위, 부모에 대한 불복종, 상습적인 학교결석, 가출, 음주 그리고 성행위

등"이라고 정의했다. 뒤르켕(Durkheim)은 청소년비행을 "사회에 신체적 ?정신

적 ? 물질적 피해를 준 경우는 물론 사회의 본질적인 안정과 믿음에 피해를 주었

을 때"라고 정의했고, 영(Young)은 "사회적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개인적 행위"

로, 글류크(Glueck)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의 법규범 및 법률관계로부터 벗어

나는 소년의 행동"이라 정의했다. 이를 종합할 때 청소년비행은 미성년자인 아동

이나 청소년에 의해 행해지고,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의 법규범이나 법률을 위반

하는 행동을 말하며, 결과적으로 지역의 복지를 위협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방해

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반사회적 행위에는 광의로는 무단결석, 억

제할 수 없는 행동 및 가출 등도 포함된다.

2) 우리나라에서의 비행청소년의 정의 및 연령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법규는 해당 법규에 따라 청소년을 아동, 소년, 미성년

등으로 다양하게 호칭하고 있고 그 연령 구분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법과

소년법 에서는 20세 미만을, 아동복지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미성년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연령 범위는 대체로 12-13세부터 20세경까지

로 보고 있다.

청소년비행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소년법 제4조에 의거하여,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 촉법행위 및 우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누어 규

정하고 있다.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을 지는 데 반해, 촉법소년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 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며 , 형사책임은 없다.

우범소년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1)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

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3) 범죄성

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낭비 , 부녀자 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에 형벌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

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 덧붙여 넓은 의미에서 비행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음주, 흡연, 싸움, 흥기소지, 부녀희롱,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치는 행

위 등을 하는 불량행위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을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미래에 형법을 위반

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까지 포괄해서 청소년비행으로 보고 있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행위 중심의 개념이며, 우범소년은 비행자 중심의 개념인 반면, 불량

행위소년은 행위 중심이기는 하나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비행행위 중심의 개념으

로 볼 수 있다.

3)청소년비행의 유형

청소년비행의 유형은33개의 비행 항목을6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 대인비행: 패싸움, 흥기소지, 폭력서클 가입 , 강간, 폭행 , 금품탈취, 흉기로

타인에게 상처 입히기 , 강도, 공갈이나 협박

? 재산비행: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 훔치기, 만 원 이상의 절도, 등록금을 다른

곳에 쓰기 , 공공기물 파괴, 사기

? 공공질서 비행: 컨닝, 부모나 선생님에 대한 반항, 무단결석, 돈내기, 도박,

가출, 음주, 흡연

? 피해자 없는 비행: 이성과의 성관계, 혼숙, 음화 및 음란서적 소지, 음란비디

오 관람, 사창가 출입

? 지위비행: 디스코장 출입 , 술집 출입 , 관람불가 극장 출입 , 다방이나 당구장

출입

? 약물남용 비행: 환각제나 본드 사용, 대마초 흡연

이 중 공공질서 비행 , 피해자 없는 비행 , 지위비행은 성인과는 관계없이 청소년

들에게만 해당되는, 넓은 의미에서의 지위비행이라 볼 수 있다(표갑수, 1998: 275-

331).

4)청소년비행 및 범죄의 현황

(1) 청소년비행의 동향

지난 5년간 총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에 감소한 후 다시 증

가한 반면, 청소년 범죄는 2002년에 총범죄 대비 5.1%이던 것이 2005년에는

3.6%까지 감소했다가 2006년에 다시 3.9%로 증가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청소년

범죄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 저출산 현

상과 맞물려 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먼저 강력범, 폭력범, 교통사범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재산법은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산범의 경우는 사기를 제외한 절도, 횡령/배임, 장물 범죄가 늘어나 전반적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력범의 경우 살인, 강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강간과 실화는 증가하고 있고, 폭력법의 경우도 폭력/상해는 줄어 들고 있지만 공갈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학교폭력의 실태

각 시 ? 도교육청(2007)이 청소년비행을 대표하는 학교폭력을 신체적 폭행피해,

협박피해, 금품피해, 집단괴롭힘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이 그 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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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청소년비행 및 범죄의 개념과 유형,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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