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일 무역관계와 분업구조에 대해 설명하기 보고서 WG

한, 중, 일 무역관계와 분업구조에 대해 설명하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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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 ? 일 무역관계와 분업구조

서구의 경험과 다르게 산업화단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생산기준으로

제조업 비중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구조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분업구조이

다. 소득 증가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서비스 수요 및 생산의 확대) 및 생산성격차가 초래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국제교역상 나타나는 분업구조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규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 중에서 분업구조가 초래하는 특화에 따른 산업생산의 변화는 서구에서 발견되는 이론적인

일국 경제의 산업구조 발전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80년대까지 한국의 대외지향적 산업화를 받쳐주었

던 유력한 국제분업구조는 일본으로부터 자본재, 부품, 소재를 공급받아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를 의미하는 한국?미국?일본 분업구조의 틀이었다.

해외수출수요(미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한국의 설비투자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가 되어,

만성적인 무역불균형이 유지되었다. 수입자본재에 의존해서 노동자의 숙

련의존도가 약한 조립가공 산업으로 특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러한 한?미?일의 틀이 갖는 설명력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로는 한국과 일본의 산업글로벌3칙)와 중국의 고성

장을 들 수 있다. 이 두 요인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중국의 고성장은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대외경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미?일의 분업구조에 버금가는 한?중?일 분업구조가 출현

했다는 접과 이론바 `기러기 행렬 패턴(wild-geese flying pattern)`(Akamatsu, 1962 赤松要, 1972)이 무너졌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한동안 일본을 선두로 해서 중국까지 이르는(일본- NIEs - Asean -중국) 아시아 역내 산업화 과정의 특징은 기러기 행렬 패턴으로 묘사되곤 했었다. 그러나 중국의 고성장과 급속한 산업화는 `행렬`의 대오를 무너뜨렸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혹자를, 일본에 대해 적자를 기록하고, 이 흑자와 적자는 서로 상쇄되어 균형에 근접한 상태로 추세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흑자를, 중국에 대해 적자를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3국 간 전체 무역수지역시 균형을 보인다는 것이다(핫토리, 2005).

1992년 한국과 중국의 국교수립 이후 중국이 한국 및 일본과 빠른

속도로 교역을 확대하면서 나타난 3국 간 관계는, 2000년경을 경계로 조금 새로운 양상을 보인다.

한국의 대중국 흑자와 대일본 적자 폭이 급격히 확대되는데,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대중국 수출의 증가와 대일본 수입의 증가가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핫토리(2005)는 I960년대 공업화 이후 한국의 공업화 패턴을 `조립형 공업화` 가설을 통해 설명하고, 이를 `기술기능 축적의 절약적` 공업화라고도 불렀다.

그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한?중 간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했다. 2000년

경을 경계로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입이 경공업 제품의 수입을 넘어서는

것에서 보듯이, 중국의 수출입 품목이 변화(고도화)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더 고도화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해당 가공기계와 부품의 수입에

의존하는 공업화 패턴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수출을 대폭 증가시켜야 했고,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일본·한국으로

부터 수입기계룬부둔에 체화된 형태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기계류와 부품류 등의 가공분야 상품을 수출하고,

한국은 일본과 중국에 고품질의 조립형 부품을 수출한다. 그리고 중국은 그것

들을 조립해 최종제품을 생산해서 제3국에 수출함과 동시에 일본과 한국에

비교적 염가의 부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분업관계는 중국 경제의

고도화로 실현된 것이다‥‥‥‥한국은 자동화 기계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규모

의 경제를 활용한다. 그리고 일본은 이와는 상대적으로 염가의 기계류나 부품

류, 반도체 등을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조달하면서 가공도가 높은 기계류나

부품류를 한국과 중국에 공급하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이러한 안정적인

상호의존관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핫토리, 2005: 112).

핫토리(2005)가 내린 위의 결론과 달리 한?중?일 분업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일지는 불확실하다. 이 관계는 한?중?일의 공업화 수준 간에, 또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공업화 수준의 상향이 있더라도 기계부품류 생산의

기술과 기능 간에 존재하는 차이가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한국과

다르게 상당 부분 직접투자로 공업화 수준(수출 품목의 고도화로 표현)을

높이고 있는 중국의 산업구조가 한국과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남을지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중국의 노동력 부족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그리고

일본의 제조업 발전이 지속될 때까지 현재의 분업구조가 갖는 설명력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가 바람직한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1990년

대(특히 2000년을 경계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한?중?일 분업구조는 한국

의 제조업 비중이 유지 혹은 확대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 일본을 필두로 하는 `기러기 행렬` 형태의

동아시아 분업구조가 무너짐에 따라 "한국 제조업의 중국진출로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은 사라지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띠일영, 2004)라는 펀해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동아시아 4개국(중국, 홍콩, 한국, 대만) 가운데 제조업 수출입에서

부품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유독 한국이 정체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

그럼에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한·중·일 간의 기술기능적 측면에서 산업화 수준 차이를 유지하면서 상향하도록하는 것은 산업정책의 주요과제로 유효하다.

*참고문헌

-양동휴(2007). ‘세계화의 역사적 조망’

-김인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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