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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나라 미국. 그런 나라에게 큰 위협을 주는 겉모습은 작지만 어딘가에 강력한 파워를 가진 나라 일본. 과연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떠 하길래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위협을 느끼고있는 것일까? 한일관료비교

패전국이었던 나라가 30년도 지나기 전에 세계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다’ 이 문구 자체가 벌써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 짧은 시간 안에 일본이 이렇게 견고하고도 강하게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관료’라는 역할이다.

그럼 우선 일본의 관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일본에 있어서의 근대 관료제 형성◀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적어도 외견상 웨버의 관료제가 성립되었는데,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 동경제국대학 법과대학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문관시험규칙 및 문관 징계령, 문관 분한령이 제정됨에 따라 근대적 관리제도 체계가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제도는 자격 임용제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국민의 사용인이 아닌 천황의 사용인에 불과했다. 따라서 일종의 봉건적 신분 관계가 구축되었다.

대정 말부터는 정당 정치의 혼란을 배경으로 자신들을「혁신관료」라고 규정하여 군부와 결탁해 정당정치를 배제했다.

󰊱원리의 전환과 공무원

전후 주권구조의 근본적 전환은 관리의 지위에도 기본적 전환을 초래했다. 국민주권 하에서 관리는 공무원이라고 불리웠고, 국민의 공복이 되었다. 그러나 정치원리의 전환이 관료의 행위 규범에 변용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일본 관료제의 중요한 특징은「행정지도」로 불리워지는 집행활동으로 천황의 관리로서의 정통성을 잃은 관료제가 그 후의 경제발전과 함께 직능의 확대에 따라 획득된 존재 증명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지도와 관료제

행정지도를 형태별로 보면, 첫째 법령에 근거한 허인가 등의 신청수리를 하고, 관료제가 미치는 일정방향으로 유도, 둘째 석유, 철강, 쌀 등의 생산 조정 혹은 지방공무원 급여 수준의 인하지도와 같이 법령상은 그것을 구속하는 조문이 없지만 또는 법령이 공백인 영역에서의 일정한 정책유도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은 행정지도에 의해 행정의 구체적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관료제와 민간과의 이해공동체는 관료에게「天下り」라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행정지도가 관료제 핵심이 된다고 한다면 웨버가 말한 관료제 조직의 기능적 합리성은 일본에서는 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된다.

󰊳관료제의 의사결정으로써의 품위제

품의제는 관료제에 내부화 되었는데, 일상 업무에 관한 것부터 중요한 정책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까지 아주 다양하다. 중요한 정책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품의제 의사결정과정 전에 상급 관리자를 중심으로 관계 관료의 회의가 반복되고 그 후에 합의 사항이 품의제에 의해 작성되어 진다.

그럼 이번에는 한국의 관료에 대해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국에 있어서의 관료제 형성◀

우리나라의 관료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성격을 배태하면서 그 역할이 변모되어 왔고, 조선시대의 학자적·교도적 관료제는 일제시대에서 식민적·착취적·억압적 관료제서

변모하였다. 한국시대에 들어와서 관료제는 보편적 성격을 띠면서 초기의 체제유지적 기능에서 벗어나 국가 발전의 주도적 임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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