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의 종류 다운로드 IR

합병의 종류 다운로드

파일문서 (압축문서).zip

합병의 종류

합병의 종류

합병의 종류

1. 수평합병

水平合倂은 현실적으로 競爭關係에 있는 企業 간의 合倂으로 대개 獨占化를 통한 利潤增大의 동기에서 이루어진다. 이로 말미암아 경쟁단위가 減少하고, 또 競爭에 대한 영향이 직접적이어서 세가지 合倂類型 가운데에서 문제로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水平合倂의 競爭制限效果를 판단하는 경우에 考慮되어야 할 사항은 그 첫째가 합병후의 회사의 市場占有率, 順位 및 그 競爭者와의 格差와 함께 合倂前과 비교한 變化의 정도이고 둘째로 ①競爭者의 數, 市場占有率의 變化狀況, 參加障壁의 程度 등 당해시장에 있어서의 競爭의 狀況, ②代替品의 有無 및 그 程度, 當該市場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시장의 狀況 등 競爭에 影響을 주는 시장 狀況, ③當事會社의 원자재 조달능력, 技術力, 販賣力, 信用度 등 종합적 事業能力, 經濟狀況 등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④ 당해시장의 發展性 및 國內에서의 去來의 狀況, 海外에 있어서의 동정의 狀況 등 當該市場을 둘러싼 環璟에 관한 諸사정...합병의 종류

1. 수평합병

水平合倂은 현실적으로 競爭關係에 있는 企業 간의 合倂으로 대개 獨占化를 통한 利潤增大의 동기에서 이루어진다. 이로 말미암아 경쟁단위가 減少하고, 또 競爭에 대한 영향이 직접적이어서 세가지 合倂類型 가운데에서 문제로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水平合倂의 競爭制限效果를 판단하는 경우에 考慮되어야 할 사항은 그 첫째가 합병후의 회사의 市場占有率, 順位 및 그 競爭者와의 格差와 함께 合倂前과 비교한 變化의 정도이고 둘째로 ①競爭者의 數, 市場占有率의 變化狀況, 參加障壁의 程度 등 당해시장에 있어서의 競爭의 狀況, ②代替品의 有無 및 그 程度, 當該市場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시장의 狀況 등 競爭에 影響을 주는 시장 狀況, ③當事會社의 원자재 조달능력, 技術力, 販賣力, 信用度 등 종합적 事業能力, 經濟狀況 등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④ 당해시장의 發展性 및 國內에서의 去來의 狀況, 海外에 있어서의 동정의 狀況 등 當該市場을 둘러싼 環璟에 관한 諸사정 등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水平合倂에 대하여 1960년대에는 量的基準이 중시되었으며, 合倂에 의한 집중의 進行傾向이 명확한 경우에는 當該合倂에 의한 直接的인 占有率의 變動은 작아도 累積的인 效果에 착안해서 規制하는 이론이 취하여진 것도 注目할 만하다.

1970년대 중엽부터 聯邦大法院의 판결의 傾向은 단순한 數量的 基準에 의해서 合倂의 당부를 판단하는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해서 經濟的 分析을 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1982년 6월 14일 미 법무부는 ?合倂審査指針?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셔먼법 제 1조 및 클레이톤법 제 7조의 運用基準으로 이것에 의해 1968년에 발표한 ?合倂審査指針?은 發葉되었다. 一般的으로 新指針은 舊指針이 문제시하였던 水平合倂의 일부을 除外시켰지만 顯在的(real)이든 潛在的(potential)이든 약간의 水平的 效果를 發生시킨다는 증거가 있는 나머지 결합은 여전히 問題로 하고 있다. 즉 신지침은 企業合倂이 相互競爭 關係에 있는 회사에 영향을 줌으로서 競爭을 沮害한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新指針은 利用可能性을 높이기 위해서 基準을 計量化 하였으며, 數量化할 수 없는 경우에는 加重値를 둘 수 있는 要素들을 상세히 記述하려고 노력하였다.

2. 수직합병

垂直合倂(vertical merger)은 去來關係에 있는 會社相互 간에 행하여지는 合倂이다. 垂直合倂은 水平合倂과는 달리 市場에서의 競爭의 단위수를 必然的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競爭을 촉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垂直的 合倂으로 인한 그 直接的 效果로 당사자가 속한 시장의 일방 또는 쌍방에 시장의 부분적 閉鎖(market foreclosure)가 생긴다. 이것은 合倂當事者 간의 거래를 優先하기 위하여 거래상의 競爭者인 상대방 당사회사와의 거래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制限하는 반경쟁적 效果가 생기는 것을 意味한다.

특히 垂直合倂에 고유한 사항은 아니나 大規模企業과의 結合에 의한 格差의 擴大와 潛在競爭의 消滅 등의 효력도 問題가 된다. 그런데, 垂直合倂의 競爭制限效果로서 시장의 部分的 閉鎖라는 점을 중시한 것은 1962년의 Brown shoe事件判決에서 明確하게 되어 있고 또, 參加障壁의 擴大라는 점에 대하여는 1972년의 Ford=Autolite判決에서 중시되었다.

많은 事例에서는 當該産業에서의 垂直合倂에서의 현저한 傾向, 높은 參入障壁 및 부당한 競爭力의 擴大 등의 다른 고려요인과 결합해서 違法性을 決定하였다. 또 結合에 의한 競爭力의 格差의 擴大 및 潛在競爭의 消滅 등이 垂直結合에 있어서는 쉽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垂直合倂에 있어서 직접적인 效果로 시장의 부분적 閉鎖가 主고려대상이지만, 수반하는 2차적 競爭抑止效果와 參加障壁 증대라는 점도 重要하다.

3. 혼합합병

混合合倂(conglomerate merger)은 競爭關係, 또는 去來關係가 없는 기업 간의 合倂을 말한다. 이것은 水平合倂, 垂直合倂의 어느 것에도 當該하지 않는 合倂이다. 潛在的 競爭關係에 있는 기업 간의 합병, 예컨대 동일 또는 代替商品을 판매하거나 판매지역을 달리하는 기업 간의 合倂도 광의의 混合合倂에 속한다.

商品擴大形合倂에 있어서는 生産設備의 共通性, 流通經路의 共通性, 最終消費者의 共通性에 의하여 많은 점에서 效率이 增大하는 것이다. 특히 消費者를 공통으로 하여서, 또 관련된 目的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商品에 대해서는 제품이 製品差別化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미 製品差別化가 推進된 것이 있으면 동일한 廣告媒體에서 廣告하는 것에 의해 그 비용이 節約되어 競爭力의 格差를 현저하게 增大한다 이러한 점에서 競爭力의 格差를 增大하면 전술한 抑止的 效果가 강화되어 障壁이 增大하게 된다.

다음에 消費者를 공통으로 하는 것에 기한 廣告 등의 非價格競爭的인면에서의 規模의 經濟의 獲得인데, 販賣促進 및 廣告에 의하여 규모의 經濟를 획득하여도 그것이 곧 一般的인 사회적 節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非價格競爭은 一般的으로는 社會的 費用의 節約이 아니고 市場지배력의 형성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용의 절약에 의한 경쟁력의 격차의 성립은 위법성인정에 있어서 중시된다. 혼합합병에 의한 경쟁력의 격차를 광고비의 수량할인 등이라는 자원의 현실적 절약을 수반하지 않는 규모의 격차인 경우에는 위법성인정의 근거로 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합병의 종류

파일이름 : 합병의 종류.hwp

키워드 : 합병,종류,합병의

자료No(pk) : 11039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