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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다운로드 행정상법률관계

[행정법] 행정상법률관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상 법률관계

제 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 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 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 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 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 6절 무하자재량앵사청구권

제 7절 행정개입청구권

제 8절 행정법관계애 대한 사법규정의 작용

제 9절 특별권력관계

제 1절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

① 법률관계 : 사람과 사람이 법을 적용하여 권리?의무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

②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주체가 권리?의무의 일방 당사자가 되기만 하면

- 공법관계 : 세금 부과 〓 행정법관계

- 사법관계 : 건설업체의 공사도급계약, 조달행정 〓 민사관계

1.제도적 구별

실체법적인 면 : 행정법관계 - 우월성, 공익성, 객관성, 명령?강제성, 획일성

민사관계 - 사적자치 적용 (임의성),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

절차법적인 면 : 행정법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 행정심판 전치주의, 사정판결, 제소기간 등 특칙이 있다.

(행정관할, 절차, 제소기간이 민사와 다르다)

행정법학적 측면 : 행정에 관한 것이라도 사법관계는 행정법 연구대상에서 제외

2.이론적 구별

⑴긍정설

①(구)주체설

②권력설(성질설?복종설)

③이익설(목적설) → 법이 규율하는 목적을 기준

④생활설 →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를 기준

⑤신주체설(귀속설)

⑵부정설(법일원설)

공법관계도 법률관계인 점에서 사법관계와 본질적 차이가 없고 법적으로는 국가도 하나의 권리의 주체에 지나지 않는다

⑶복수기준설[종합절충설] 통설

국가적?공익적?윤리적?지배적 규율의 성질을 가진 법은 공법, 개인적?사익적?경제적?평등적 규율의 성질을 가진 법은 사법

1) 공법관계

㉠ 권력 관계 (본래적 공법관계) : 행정처분, 행정 입법, 강제 집행

① 분쟁 발생시 행정쟁송 대상

- 공법규정이 흠결이 있는 경우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이 가능

② 법률유보, 법률우위 등 법치주의 원칙 적용

③ 공정성, 확정성, 자력강제성 발생

㉡ 비권력 관리 관계 (전래된 공법관계) : 행정주체가 공법상 재산관리권 주체로서 하는 작용

-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공물관리 작용, 공기업 경영 작용

① 대등한 입장이므로 사법원리 적용되어 분쟁은 민사소송 대상

- 예외로 공익성, 윤리성 강한 경우 분쟁을 행정소송(당사자 소송)으로 해결

② 법률유보X, 법률우위O

③ 공정성X, 확정성X, 자력강제성X (발생없음)

2) 사법관계 : 행정주체가 사법상 재산권 주체로서 하는 작용 (국고 작용)

㉠ 행정사법관계 : 사법적 형식에 의해 유도행정, 급부(공급)행정 분야에서 직접 행정목적 달성하지만

예외로 공법의 원리를 적용할 때를 행정사법이라 한다

㉡ 순수국고작용 (순수 사법 적용)

① 물건구입, 도급공사계약 - 조달행정

② 국고 수표 발행, 광산 매각, 국영광산 경영

3.공법과 사법의 교착과 융합 [상대적 차이만 있는 것이지 절대적 구별 인정 않는다. (이론적 기준이 없다)]

⑴교착

①공사법혼합관계

②공법적 행위에 의해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 공법적 작용인 광업허가 또는 어업면허로 사권인 광업권 또는 어업권이 발생하는 경우

예) 광업허가 또는 어업면허에 의하여 광업권 또는 어업권이 발생하는 경우

? 공법적 행위가 사법적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경우

③공법적 행위가 사법적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행정청의 인가가 필요한 경우

?? 비영리법인의 설립인가 또는 공익사업의 양도인가와 같이 일정한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이 행정청의 인가에 의존하는 경우

[문서정보]

문서분량 : 1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행정법 다운로드 행정상법률관계

파일이름 : [행정법] 행정상법률관계.hwp

키워드 : 행정법,행정상법률관계,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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